경제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18/120
1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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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2
ㄱ : 시정권고, ㄴ : 5억, ㄷ : 과징금
3
ㄱ : 시정명령, ㄴ : 5억, ㄷ : 이행강제금
4
ㄱ : 시정명령, ㄴ : 10억, ㄷ : 과징금정답
5
ㄱ : 시정권고, ㄴ : 10억, ㄷ : 이행강제금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2.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