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공정거래법 [시행 2019. 3. 19.]에는 있었으나, 현재 삭제된 조항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해 최신조항은 아래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2. 21.]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