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 제77조(조정 등)의 조정에 있어 각하(제77조제3항)과 종료(제77조제4항)에 대한 보기다. 이 중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정절차 종료사유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77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1️⃣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2️⃣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의회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보기의 경우 2020. 8. 12. 기준으로 24.1.1. 기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3️⃣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4항제3호 로 조정신청 각하가 아닌, 조정절차 종료다. 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7조제4항제3호 ❗해당보기의 경우 2020. 8. 12. 기준으로 24.1.1. 기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이 삭제되어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으로 간략화 되었다. 5️⃣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