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59/120
59.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이다.정답
4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3.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