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6/120
76.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체물도 종신정기금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제3자는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없다.정답
3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정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1.2.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