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20/120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정답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