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0/120
4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정답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