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5/120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2
소비자의 보호정답
3
완전경쟁의 실현
4
경제규제의 완화
5
사회복지의 증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 3. 소비자를 보호함 ⭕️ 4.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