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1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