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51/120
51.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ㄱ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로 체결되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만을 이전 받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