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50/120
50.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해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