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9/120
4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3.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박 -본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