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6/120
66.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정답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해설
(대법원69다1173)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