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7/120
67.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2
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3
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4
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정답
5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해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