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1/120
71.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정답
해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