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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2/120

72.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맹거래사 72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관련조문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배제 가능)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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