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3/120
5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정답
해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있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