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4/120
6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정답
4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377조(외화채권)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