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5/120
65.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통상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어도 각 조합원은 그 사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행할 수 있다.정답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