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19/120
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둘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2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3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정답
4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체로되기위해서는개별구성사업자와구별되는단체성, 조직성을갖추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