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정답
4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