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38/80
38.甲이 채무자 乙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금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2
甲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정답
3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甲의 채권최고액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甲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丙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甲의 근저당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