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1년07월03일 · 15/80
15.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가 아니다.정답
3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