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3년06월29일 · 17/80
17.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정답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