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4년07월05일 · 25/80
25.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3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정답
5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