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4년07월05일 · 4/80
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4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5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