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0년06월13일 · 28/120
2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