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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2/80

2.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판규범

2

위법규범정답

3

평가규범

4

행위규범

해설

형법의 규범적 성격 : 1. 가설규범 2.행위규범 3.의사결정규범 4.재판규범 5.평가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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