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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42/80

42.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정답

2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4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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