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49/80
49.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2
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
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정답
4
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해설
1972년 경비업법 제정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특별한 지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제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