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5/80
5.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2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3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정답
4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해설
추정은 반증, 간주는 본증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