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27/80
27.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정답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해설
면소판결- 확,사,공.폐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만료, 법률의 폐지) (따라서 3번 공소이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면소판결- 확,사,공.폐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만료, 법률의 폐지) (따라서 3번 공소이 시효가 완성되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