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4/80
4.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정답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