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2/80
2.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정답
해설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다.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법률>관습법>조리순) ㄷ.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상사특별법>상법>상관습법>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