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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25/80

25.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23세인 때정답

3

피고인이 73세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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