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14/40
14.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정답
해설
4.국가기관X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