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28/40
28.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정답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등) 2항,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