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39/40
39.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정답
해설
4번은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