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14/40
14.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정답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해설
위반 행위가 2인 이상의 경우 각각의 영업정지 경우에 각 처분의 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