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7/40
7.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개인의 대리자
3
사용인
4
직계비속정답
해설
양벌규정(경비업법 제30조)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