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38/40
38.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정답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해설
1.정답 2.(법 제10조2항)참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따른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 3.(법 제10조의2)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는"민법"의 규정에따른다 4.구류(x) 징역(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