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2년11월12일 · 38/40
38.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중요시설-500 그외 - 400 3. 최저부담기준액 500 고정 4. 500만원 이하 과태료 총기-500 그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