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8년09월01일 · 7/20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 18세 > 14세 2. 7일 > 10일 3. 3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