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9월19일 · 7/20
7.다음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D)와 ＜보기＞ (가)∼(라)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가)－(A)
2
(나)－(C)
3
(다)－(D)
4
(라)－(C)정답
해설
라의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는데,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그러므로 C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B가 되어야 한다.
라의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는데,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그러므로 C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B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