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17/20
17.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보상'을 의미한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실무상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