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ㄱ. 필리핀 에서 카지노 도박을 한 한국인 = 형법 §3조 속인주의 적용 = 처벌 / X ㄴ. 외국인 + 외국 + 사문서 : 사문서는 외국인의 외국범 처벌조항 X = 재판권 없음 / O ㄷ. 중국인 + 중국 + 회사 인장 위조 : 회사인장 처벌 X = 재판권 없음 / O ㄹ. 외국인 + 대한민국 공무원 + 대한민국 영역 내 = 구 변호사법 §90 ① 적용 : O 답은 X O O O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