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4년03월15일 · 7/20
7.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정답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3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해설
1. 해당 2. 해당 x : 살인죄 + 사체유기죄 경합범 3. 해당 x : 사기죄 구성 4. 해당 x 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