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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3월06일 · 12/20

12.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2번 문제 이미지

1

㉠(O) ㉡(O) ㉢(X) ㉣(O)정답

2

㉠(O) ㉡(X) ㉢(X) ㉣(X)

3

㉠(X) ㉡(O) ㉢(O) ㉣(O)

4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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