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5년06월06일 · 21/25
21.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정답
4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5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근로자만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