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6년06월05일 · 3/25
3.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
2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과 예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3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정답
4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convention)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